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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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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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서정 1 광장당변호사 1 화우 1 한승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영득 1 김두형 1 김병옥 1 김중곤 1 김백영 1 김상원 1 김학만 1 김대환 1 권광중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9, 2021. 5. 27.
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, 2013. 6. 27.
 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101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07.14 선고 2011누3687 판결
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3 선고 2009누22807 판결
 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두184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120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9두474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5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전지방법원 2010.05.26 선고 2009구합1374 판결
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두750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78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두746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684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부산지방법원 2009.08.14 선고 2008구합5699 판결
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서울행법 2009. 7. 14. 선고 2007구단957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61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
12. 의정부지방법원 2008.11.25 선고 2007구합1038 판결
 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소세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3191 판결
 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분양예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5 선고 2007누33148 판결
 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이 아닌 거래일 직전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08.02.28 선고 2007두24883 판결
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2, 2007. 11. 29.
 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항)
   소득세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증여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6 선고 2006구단10231 판결
  국세청 인터넷게시판의 공적인 의사표시 해당여부[일부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9 선고 2006구단11869 판결
 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종가로 거래시 시가인정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07.11.07 선고 2007누5341 판결
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7 선고 2006누27290 판결
 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1. 대구지방법원 2007.04.18 선고 2006구합134 판결
  도로예정지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2. 수원지방법원 2007.01.10 선고 2006구합3750 판결
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.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23. 제주지방법원 2006.12.14 선고 2006구합716 판결
  영업권의 감액 재감정평가내용 인정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4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8 선고 2006누2574 판결
 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5. 대전지방법원 2006.10.25 선고 2003구합1518 판결
  이중과세 해당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06.10.19 선고 2005구합30617 판결
 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[일부인용]
   부가가치세
  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7. 부산고등법원 2006.10.13 선고 2005누5161 판결
  부당행위계산부인[기각]
   종합소득세
   국유재산법 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4누20585 판결
 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9. 대법원 2006.09.15 선고 2006두9245 판결
 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의 저가임대에 따른 임대료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철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0. 서울행정법원 2006. 8. 30. 선고 2005구합2865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4, 2006. 4. 27.
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
32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두1528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두126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4.15.(224),60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
34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두1082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3년

35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2두1245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5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두1072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44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414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.(173),63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2년

38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179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.(149),485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1년

39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두173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3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40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8두735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2.1.(99),32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대법원 1999. 11. 9. 선고 98두1408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3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8두1183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5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7누96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99.11.1.(93),224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4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두1151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4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7년

4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누16950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0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6년

4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751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2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47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5누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47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6년

48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90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6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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